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작업에 소극적이다.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여름 누진제 폭탄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당정은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며 한국전력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TF는 늦어도 12월까지는 누진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요금...
윤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올해 유난히 맹위를 떨친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전기료 누진제 역시 그렇다.
한국전력공사조차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버틴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여름철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다시 내놨다.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요금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에...
한편, 국회에선 TF와 별개로 다양한 전기료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재 6단계, 최고 배율 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누진요금 구간 중...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요금 할인 헤택이 차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제도 손질을 위해 조만간 출범할 당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이 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산업용·농업용 요금 체계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 축소 폭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데다, 지난 2012년에도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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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하루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1시간 더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0kWh 초과인 6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이번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따라 기존 1단계가 1...
◇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산업ㆍ일반용 요금 1% 인상 시 손실회복”이번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계기로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활발합니다. 야당에선 수요자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산업용과 일반용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각각 1%씩만 올려도 가정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은 만회될 것입니다. 평균 판매단가가 오르니까요. 올해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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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평균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손질은 뒤로 미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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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누진제가 완화돼도 한국전력의 주가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윤희도 연구원은 "누진제 완화로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4058억원 감소한다"며 "이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14조원)에 비하면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