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없을 경우 계속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화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내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 규모와 참여자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붙여졌다.
교육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전임의(임상강사) 및 교수와 비교하면 임금이 낮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인턴과 레지던트의 연봉은 각 6882만 원, 728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임의 연봉 2억3690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병원에 머물며 근무하는 시간은 전공의들이 가장 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해 전공의...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자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는 내부 균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겸직 해제' 등 강경 대응도…각 병원 "집단행동 움직임은 아직"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한다'는 취지로 성명 낸 것에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 및 각계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친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 구성 후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왔고,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논평에서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의대·병원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건은 의료계의 행보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병원별 비대위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으로 나타났다. 이 중 69.4%는 병원을 이탈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인 만큼 의료공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3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느끼고...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은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는 각 수련병원 대표를 포함해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