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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4-07-24 10:12
  •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
    2024-07-24 09:45
  •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했지만…"합의점 못 찾아"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했지만…"합의점 못 찾아"
    사측은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 인상률 3.5%를 반영해 평균 임금인상률 5.6%를 제시하며 반대했다. 전삼노는 이외에도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7-23 19:05
  •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
    2024-07-23 16:00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2024-07-23 16:00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2024-07-23 15:55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국 수련병원은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총 7707명을 이날부터 본격 모집한다. 하지만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주요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지원율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2024-07-22 20:13
  • 美 민주당, 24일 대선 후보 지명절차 논의…‘개방형 전당대회’ 가능성도
    美 민주당, 24일 대선 후보 지명절차 논의…‘개방형 전당대회’ 가능성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전격으로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원회가 그 후속 조치로 24일 회의를 열고 새 대선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새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2024-07-22 19:49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회비 납부 문제에 관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2024-07-22 15:34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결원을 반영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를 어기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2024-07-22 14:42
  •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2024-07-22 13:38
  •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경북도는 행정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07-22 11:01
  • 尹대통령 지지율 34.5％...전주 대비 2.2％P 상승
    尹대통령 지지율 34.5％...전주 대비 2.2％P 상승
    8％p 떨어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22 10:11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납부 결론 못내…정경유착 고리 끊겼는지 의문”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납부 결론 못내…정경유착 고리 끊겼는지 의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진행된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변화한 이유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한 취지였다. 그런데...
    2024-07-22 09:20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2024-07-22 08:18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납부 오늘 논의…노사 문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납부 오늘 논의…노사 문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문제에 관해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간 준감위와 7개 관계사가 협약했던 내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2024-07-22 07:18
  •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2024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질의에 한은은 “현재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등 고유동성 자산만을 대상증권으로 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2024-07-21 14:15
  • 저축은행 M&A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 재검토해야”
    저축은행 M&A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 재검토해야”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0%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7.3%로 더 빠르게 상승했다. 박 연구위원은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관련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은 총신용공여액의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영업 구역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2024-07-20 09:00
  •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애도 및 추모를 원하는 전국 교원은 추모글 남기기에 동참할 수 있다. 25일에는 국회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이초...
    2024-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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