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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2021-04-23 16:40
  •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 교사 수급 대책 없이 기간제 교·강사를 확대하는 임시방편으로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개설되는 과목임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이 반복되는 행태는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정규 교원의 행정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8년 대입 정책 조화 이뤄야...
    2021-04-20 19:00
  • 30살 미만 'AZ 접종 제외‘…집단면역 고민 깊어지는 학교 현장
    30살 미만 'AZ 접종 제외‘…집단면역 고민 깊어지는 학교 현장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보조인력의 경우 입대 연령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 종사자들의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문제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집단 면역에 더욱...
    2021-04-14 19:00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31 14:37
  • 국가교육회의 4기 출범…김진경 의장 연임
    국가교육회의 4기 출범…김진경 의장 연임
    1953년 충남 당진 출생인 김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어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과 1기 국기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제23차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제4기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 4기 위원은 12명의 위촉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 12명은 지난달 14일...
    2021-03-22 15:42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2021-03-20 08: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2021-03-17 09:37
  • 정상화라던 EBS 온라인클래스 또 먹통…교육부 책임론
    정상화라던 EBS 온라인클래스 또 먹통…교육부 책임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의 빈번한 오류와 관련해 유 부총리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들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책임 소재는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3-08 14:40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2021-03-03 14:07
  • 세 번째 코로나19 개학…거리두기 따라 등교ㆍ학사일정은 여전히 ‘깜깜이’
    세 번째 코로나19 개학…거리두기 따라 등교ㆍ학사일정은 여전히 ‘깜깜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이 진행되도록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도 학교는 1~2주 정도 기존 방역지침을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단체들은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2021-03-01 16:30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교원 단체 간의 이견은 팽배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특목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02-18 16:27
  •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한 종류의 성폭력은 회식자리에서 교사나 교장·교감이 술 마시기를...
    2021-02-05 19:40
  • 등교 확대 급물살에…"과밀 학급 해소 대책 시급"
    등교 확대 급물살에…"과밀 학급 해소 대책 시급"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역단계별 등교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 밀집도 3분의 2 △2단계,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 △2.5단계, 밀집도 3분의 1 △3단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다. 수도권 과밀...
    2021-01-24 14:53
  •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전교조 5년 만에 단체협상 체결…교원 근무조건 개선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5년 만에 단체협상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상은 2015년 이후 5년 만으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2020-12-29 09:23
  •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교육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교육계 "원격수업 인프라부터"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학력 취약계층에 대해 장기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학교 저학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학습 부진이나 학습격차를 해결하려면 당장 내년 교육...
    2020-12-28 15:52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2020-12-20 18:40
  •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2020-12-11 18:31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로 당선된 정권이라 수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대통령 임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은 부족하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 당선인은 10일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2020-12-10 15:27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제10기 집행부 선거 후보로 김상구 전 금속노조 위원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양경수 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호동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등이 총 4명이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3인 1조로 러닝메이트를 구성한다. 이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2020-10-28 20:58
  •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2020-10-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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