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은 살인마도, 전과자도 아닌 평범한 취업 준비생 천씨였다.
일이 커지자 두려워진 그는 쿠팡에 찾아가 자신이 논란의 글을 올린 장본인임을 실토하고 사과했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마땅한...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나 아이들이 총에 쉽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둔 소년의 아버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한편, 총기 관련 사건ㆍ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자 미국 내에서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해 정신병력자와 전과자가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법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동종범죄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진실을 외면할까 두렵다"면서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내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으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총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11부...
특히 최강희는 만삭의 임산부에서 누명을 쓴 전과자로, 메이드로 쉴새 없이 변화하며 신은수의 기구한 삶을 애잔하게 그려냈다.
극중 신은수(최강희 분)는 데이트 중 사라진 남편 명호(이재윤 분)가 팔 한 쪽뿐인 시신으로 돌아오자 차가운 바닥에 주저 앉아 오열했다. 또한 갓 태어난 미래(갈소원 분)에게 젖도 물리지 못한 채 횡령죄로 수감돼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데뷔...
파산자가 전과자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도 미국처럼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걸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죠.”
◇도산절차는 병원치료…‘수술 전’ 병원에 가야=막상 기업들은 경영상 위기에 처해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임 변호사는 “위기가 느껴지면 빠를수록...
모두에게 사랑받을 법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앤트맨’에서는 전과자처럼 그려지는 것이 무척 즐거운 작업이었다.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폴 러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도 즐거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폴 러드는 “‘앤트맨’에서 신선했던 점은 히어로와 딸의 관계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앤트맨’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사건의 범행수법과 비슷한 전과자를 검색한 사진을 매장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서울에 사는 김모(72) 씨가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은 지난 7일과 9일에도 같은 매장을 방문,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 할 뜻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또한 2009년 3월에는 조직을 탈퇴한 이모씨에게 주요소 3곳을 갈취했으며, 이듬해에는 강도상해 전과자인 김씨에게 이씨의 청부살해를 의뢰했다. 김씨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착수금 문제로 양씨와 이견이 생겨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말 현지에 파견된 검거팀에 붙잡혔다
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형기 종료후 5년 동안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취업과정에서도 전과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입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러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0년간...
부산 명문대 학생이었던 김춘삼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절도, 폭행 등의 혐의가 있는 전과자가 되어 있었다.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1989년도에 검찰에 문제제기를 했고, 전과기록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전과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김춘삼 씨는 2000년도에 방송에 출연한 뒤에야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시 15년이 지난...
목포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꾸리고 목격자와 인근 우범자, 동종 전과자에 대한 탐문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여대생이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헬기 2대와 경찰관 350명을 동원해 검문과 수색작업을 벌였다.
또 현장에서 찾지 못한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용해동...
김씨는 2000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절도, 폭력죄로 전과자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원에 진정을 넣어 전과를 삭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장씨의 계속된 신분 도용에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폭행·음주 뺑소니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누명을 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확인 없이...
‘돌싱남’ 김범수를 ‘전과자’라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괜찮은 남자다. 참 잘 골랐다”는 말로 친구의 기를 살려주기도 했다.
특히 홍석천은 김범수를 보며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 남아있다. 카리스마 있게 리드해주는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렬한 눈빛을 드러내며 “탐나는 남자”라고 ‘썸녀’ 안문숙을 도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실제 수익보다는 손해로 직결되는 정보를 갖고 열에 아홉 손해보다가도 한번 우연히 수익이라도 얻게 되면 이제 전과자로 전략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위 ‘좋은 종목’에 항상 목말라 있다. 하지만 법은 이제 99번 손해를 봤어도 단 한번이라도 수익을 보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도하지 않게 접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더불어 동일 수법 전과자를 조회해 장씨 행방을 추적하다가 최근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장씨가 훔친 금품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 유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철저히 잠가야...
이에 가짜 그림 장사를 했던 범인이 장미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미영은 꼼짝없이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한정임은 검찰에 잡혀있는 장미영을 찾아가 도혜빈과 박현성이 계략을 꾸미는 것을 녹화한 것을 보여줬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장미영을 분노를 참지 못하다 이내 자신을 면회 온 박현성이 "너가 염려되고 걱정돼 바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나선다. 지난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과 상시감시 기능, 보험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애플이 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과자들을 해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공사를 감독하는 DPR은 지난 1월 근로자 신원을 조회해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해고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지 철강노동조합에 따르면 DPR은 전과자들이 건축주(애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노조는 해고된 근로자들을 대신해...
간통죄로 인해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기만 하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사라지고 구금이 되었다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도 이를 실행한 사람이 10여명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조항에 있다.
이 조항은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