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는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연맹, 환자단체 등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공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전공의들에게도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윤 원장은 강원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전임의 과정을 거쳐 강원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달 6일부터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골절, 스포츠 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족관절과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수지, 결절종, 척골충돌증후군 등 손과 손목관절...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영업이익은 계절적 비수기, 전공의 파업 등에 의한 영업일수 감소로 일시적 하락했으나, 차별화 상품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통해 2분기 내 회복할 전망이다.
식자재 유통사업 매출은 외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389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인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효과가 주효했다. 고객사 중에는 최근 1년간 연매출...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게 진행해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최근 교수들도 진료를 축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파견 중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정도로 사정이 악화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