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공노와 전교조 등을 겨냥해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공노·전교조 댓글 사건은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한편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도 카페24호스팅 센터에 디지털 증거분석요원을 포함한 수사진을 투입, 센터 내에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공노의 정치개입 실태를 묻는 질문에 그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기간이 경과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노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며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공노는 14만명에 이르는데 한 사람이 SNS를 한 건만 남겨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의 활동이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며 공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새누리당도 질세라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역공에 나서는 통에 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소관부처 결산심사에서도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편 그는 전공노, 전교조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선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으로 반려돼 왔다.
노노(勞勞) 갈등을 비롯한 노동계의 내적 문제 역시 대통합을 막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근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보없는 투쟁으로 일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도 안 지켜졌고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허가도 거부했다”며 “더구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 참여하자는 얘기도 없었다. 민노총을 고립시키고 대화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깨져있는 노정관계다. 본인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나마 새로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설립신고는 전공노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를 모두 마쳤고 노동부도 언론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신 의원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결권 보장을 꼽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 그는 “입법은 다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돼 계속 표류 중”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단결권 보장 여부를...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 등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은 정권말 ‘전교조 죽이기’라며 조합원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별로 보면 내근직들은 전력량 감소 압박으로 온실 같은 실내에서 지내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또 외근직의 경우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조차 없어 근무환경 개선을 시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정책은 정부에서 내리는 정책이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사상 유례없는 ‘휴가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공노 소속 6급 이하 2만여명의 공무원들은 이틀간 연가 신청을 냈고 이 중 5500여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대 대선이 있던 1997년 1월 15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 3만5000여명이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교사 및 공무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공노는 당시 오 시장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업무추진비를 선거자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오 시장을 비롯한 8명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추진비를 출입기자 등 외부인의 격려금으로 쓴 모 도지사는 "선거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관행인 점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나머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 투표권자인 조합원 207명 가운데 14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2명(91%), 반대 12명(8.2%), 무효 1명으로 탈퇴가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은 전공노․민노총 탈퇴 과정에서 사측의 회유․외압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노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