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 ‘5642개’ 법안도 미궁 속으로

오늘 예결위 결산심사 정책질의선 정책대신 ‘대선개입’ 공방

여야가 ‘대선개입’ 공방을 이어가면서 예·결산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헌법상 기한(12월2일)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이제 서야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그나마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제·비경제 부처 등 정부를 상대로 결산심사를 위한 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질의가 끝나면 내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이르면 15일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질의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도 질세라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역공에 나서는 통에 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소관부처 결산심사에서도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빨라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연내 처리를 장담하긴 쉽지 않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진통을 동반하는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민생을 감안할 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큰 골격을 가급적 유지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민주화 실천, 후퇴한 복지공약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천 개에 이르는 법안의 운명도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총 5642개에 이르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계류 법안 중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안 102개를 비롯해 정부입법안도 251개나 포함돼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1년 반 동안 처리한 법안이 1683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일정부터 늦어졌고 정치현안도 많아 모든 일정 자체가 불안한 상태”라며 “결산심사는 이달 중 마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과 법안처리 시기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