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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실패한 ‘분양원가 공개’ 되살린 정부
    앞으로는 택지비에서 기간이자가 추가되고, 공사비는 토목과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 각 분야에서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간접비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가 더해진다. 이 경우 설계명세를 비롯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 자세한 공사원가, 원·하도급 가격 등의 내역이 낱낱이 드러난다. 주택업체의 영업비밀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의...
    2019-02-26 05:00
  •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우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2019-02-17 11:00
  •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A 씨는 1998년 3월 정부와 맺은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2000년 한 차례 개정한 후 1조95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5년간 공사를 거쳐 2006년 준공했다. 해당 사업은 A 씨 측이 총 사업비를 투자하고 30년간 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면서 얻는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실시협약을 통해 보장기준...
    2019-02-17 09:00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2019-02-06 16:32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 △2019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 △2019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2019-01-27 10:41
  • 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 78명 공개 모집
    서울시설공단은 28일부터 안전점검, 건설공사설계, 안전진단 용역의 적정성 등을 자문받기 위해 ‘서울시설공단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7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석사) 학위 취득 후 3년(9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2019-01-25 14:52
  • 현대건설, 글로벌 사회공헌 기업으로 발돋움···‘꿈트리’ 만든다
    현대건설, 글로벌 사회공헌 기업으로 발돋움···‘꿈트리’ 만든다
    지난 해 2기를 맞은 H-CONTECH 봉사단은 8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동안 하노이/하이퐁 지역에서 △벽화 및 도색봉사 △초․중아동 교육봉사 △한국 문화공연 및 홍보부스 운영 △현대건설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전수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 등 현지에 복합적이고 유용한 기술과 문화를 선물했다. 하노이에는 현대건설이 공사중인 하노이 메트로 3호선 현장이 있으며...
    2019-01-14 10:10
  • 국토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비작업일 과학적 산정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2019-01-11 06:00
  •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 발주 시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공기를 산정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기가 품질·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청 기술자문위가 공기 적정성을 심의토록 의무화해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게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2019-01-08 15:37
  • [데스크칼럼] 3월 회계전쟁, 직격탄 맞는 중소기업
    [데스크칼럼] 3월 회계전쟁, 직격탄 맞는 중소기업
    예컨대 공사 기간이 긴 건설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해년도 이익이 크게 변동된다. 결정적으로 2011년부터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기존 회계에서는 특정 회사 지분을 50% 이상을 취득하면 지배력을 획득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S상에서는 다른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2019-01-07 08:37
  •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정임금(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 노임보다 높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을 지급하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안착을 위해 민원이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 공정하게 추가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때 추가 공사비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2019-01-04 10:49
  • ‘3월 시행’ 국토부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두고 분쟁과 소송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기 산정 기준 마련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적정 공기의 신뢰성을 저하하거나, 훈령 도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다수 존재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먼저 현실적으로 대부분 발주처가 예산 확보 여부나 시설물 활용 계획에 따라...
    2019-01-02 15:46
  • [종합] 한은 내년에도 인상? 완화기조 유지하나 추가 조정여부 판단
    [종합] 한은 내년에도 인상? 완화기조 유지하나 추가 조정여부 판단
    0%로 설정하면서도 3년 적용기간을 폐지한 만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신규 발간하는 등 물가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별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대출담보제도와 관련한...
    2018-12-26 14:51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파트너로서 하도급사의 지위를 존중하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2018-12-18 11:11
  • 국토부, ‘현장도 주 40시간 근무’ 등 공시기간 산정 기준 마련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게 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자연재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정 공정표를...
    2018-12-06 13:23
  • 건산연 “짧은 공사 기간, 안전사고 이어져…적정 공기 필요”
    건산연 “짧은 공사 기간, 안전사고 이어져…적정 공기 필요”
    손태홍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 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 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2018-12-06 13:22
  •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 원가 공개 항목 12개→62개로 확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 원가 공개 항목 12개→62개로 확대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6일부터 12월2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11-15 11:00
  • 건산연 “주52시간 도입 후 건설사 경영 악화…발주처 무관심도 문제”
    건산연 “주52시간 도입 후 건설사 경영 악화…발주처 무관심도 문제”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2018-11-14 11:00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기업분양 토지매각 완료…한성컴퓨터ㆍ오스템글로벌 등 선정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기업분양 토지매각 완료…한성컴퓨터ㆍ오스템글로벌 등 선정
    잔여부지는 미래수요를 대비해 일정기간 개발을 유보한다. 공공 마곡형 R&D센터는 SH공사에서 건립한 뒤 임대하며 민간 마곡형 R&D 센터는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개발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분양은 사실상 완료됐으나 강소기업 입주공간 제공을 위한 R&D센터는 이제 막 시작 단계”...
    2018-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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