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으로 총 3586명에서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부담이...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운행 감소에 따라 올해 들어 항공운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 발행이 중단된 영향 등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PF 기초 ABS는 30.8%(200억 원) 늘어난 700억 원을 발행했다.
저신용 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P-CBO는 10.0%(300억 원) 증가한 3조2000억 원을 발행했다.
저신용자 4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출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ㆍ보증료 감면ㆍ경영위기 업종 추가...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총 10조 계획에서 현재 5조(정부 1조+한은 3.56조+산은 0.44조) 조성현재 총 3.6조 매입 이중 한은 자금으로만 3.06조 매입, 1.4조 정도 자금 여유한은 1차분 중 조기상환분 재대출 결정..필요시 금통위 의결 거쳐 추가 대출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저신용대상 매입기구·SPV)를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연장키로 했다. 한국은행 추가 대출은 종전...
그러나 고금리 대출시장이 위축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선의의 역설’이 우려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카카오뱅크는 신주 발행 자금을 중‧저신용고객 대상 신용대출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확보, 고객 경험 혁신,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금융기술 연구 개발 및 핀테크기업 인수‧합병 등에도 3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2조 원 수준으로 확충·대응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코로나19 예잡접종 속도에 맞춰 추가 발행한다.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는 기존 사업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선 할인 여력이 작은 중소 유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한다.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아울러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거나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잡코인’ 정리를 이유로 잇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은행들의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하이일드펀드 운용사들은 공격적으로 저신용 기업 회사채를 쓸어담고 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공모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는 평가다.
공모주 시장 호황에 힘입어 한동안 침체됐던 저신용 회사채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3년까지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또 성실하게 거래하는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16% 이하로 조정해 주는 ‘저신용자 신용상승∙회복 정책’도 추진한다. 이달에만 1차로 총 100억 원 규모의 기존 저신용자 대출에 금리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상승∙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상상인 관계자는 “최근...
또,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온투업자에 등록한 3개사 외에도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등록심사에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며, 이달 9일 기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중·저신용 및 금융이력부족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해 적용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한 새 신용평가모형은 기존보다 세분화된 평가가 가능해 대출 고객에 대한 변별력 향상과 함께 대출 고객의 범위와 대출가능 금액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 적용과...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4000억 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 원) △자치구 4無 안심 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고려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해 9일 우선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한다. 나머지 1조 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선 토스뱅크가 무난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가를 획득하면 올 하반기 정식 출범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이 미흡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