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복권기금 보증재원 출연액이 300억 원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공급은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층 및 금융소외 계층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
정부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10%였던 이자율을 5~7%로 낮추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약정이자율을 최대 15% 내야 했던 것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이란 명목으로 3.25%(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전환 지원은 금융위(8조5000억 원)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2000억 원)가 각각 담당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에 힘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중 매출 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그는 이어 "가계차주도 금리상승과 함께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득대비 부채가 큰 저소득ㆍ저신용 차주, 청년 및 고령층 차주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시기에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저신용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을 연장하고, 추가 매입을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을 결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개편안을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추가 상승이...
또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신용 회사채 및 CP 등 수급 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매입 가능한도도 최대 6조 원까지 확대·운영한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CP 등 기업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시행했다"라고...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새로 내놓는다.
경영개선 지원은 △매출액 감소 △저신용 △최근 3년간 특별재난선포 △고용위기 등 경영위기 사유가 적합한 소상공인 중 경영개선 의지와 사업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분석을 위한 사례학습 등 경영 교육을 32시간으로 운영하며,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그룹 컨설팅을 통한 진단·전략 수립 후 경영개선 이행전략...
서 이사는 "잠재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면서 중신용ㆍ중소득자, 이중채무이면서 저소득ㆍ저신용 차주"라며 "저금리, 변동금리로 대출 쇼핑하면서 갭투자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부실 위험으로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국내 보험사들이 다른 금융사에 비해 다중채무자나 저신용등급자 등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아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취약차주로 일컫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에 달했다. 이는 은행의 10.4%, 상호금융 16.3%, 캐피탈 27.5%에 비해 각각 3.4배, 2.1배...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은 약 24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1%, 4.8%, 5.4%로 계속 치솟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3월과 4월 각각 연...
저소득·저신용으로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청년이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신용복지컨설팅(신용도우미, 신용컨설팅)을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격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831명이 격려금을 수령했고 이번에는 803명이 선정됐다. 현재까지 총 지원금은 8억1700만 원이다.
작년 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참여자 2500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반신용 대출금리가 저신용차주 비중 확대 등으로 큰 폭 올랐으나, 주택담보 및 보증 대출금리가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신규취급 기준 19.5%에서 19.2%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대기업 대출...
특히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7월부터 우선 공급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생력도 강화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