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9일 연합뉴스와 전국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8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 96.4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545명 중 321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1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입장문 통해 “불법쟁의행위 조장” 비판“경제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다만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전환해 기습적인 부분 파업(게릴라 파업) 등의 방식으로 임금 교섭 쟁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일 전삼노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플랜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
다만 전삼노는 파업을 중단하는 게...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이외에도 전삼노는 산재 은폐 정황 고발, 쟁의기금 마련, 조합원 소통창구인 ‘챌린저’ 제도 도입 등도 진행한다.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삼노는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사측과 ‘끝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전삼노는 △성과급 제도 개선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성과급 인상률 2.1...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경총, ‘노란봉투법’에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 조장”“법 개정 내용 없고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봉쇄”노조법 42조1항에 “점거 규정 유명무실해”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해당 개정안에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현대重 노조, 쟁의투표 가결한화오션 노조, 경고성 파업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조선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2~24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560명 중 5195명(68.72%)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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