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TYM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애쓰는 농업인들에게 TYM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생산성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첨단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퐁 와이 륭 대표는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해변, 골프 코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 등 말레이시아의 자연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연중 온화한 열대 기후이고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 위협이 없을 만큼 지리적 여건이 탁월한 말레이시아에서 소니드와 함께...
이외에도 GS리테일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 시 전국물류센터를 통해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충북 경북 지역과,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릉 및 대전 지역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사업을...
LS그룹은 글로벌 개발 사업, 지역 사회 소외 계층 지원, 재해 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LS그룹은 지난해 11월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지역 사회 내의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달 8일에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재난·재해 현장 구호활동, 청각장애인 배리어 프리 자막 지원, 저소득층 김치·연탄 나눔 등 곳곳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KT 사랑의 봉사단과 서울맹학교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봄나들이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KT는 청각장애 아동 재활을 위해 2003년부터 KT소리찾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연세의료원...
환경센싱정보를 모니터링해 자연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6G에서 앰비언트 IoT 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단말관리 △간섭제어 △측위 △이동성 △주파수 △인증 등 세부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27일부터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3GPP SA 회의에서 6G 유스케이스가 처음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최윤호 상무는...
또한, 두산은 국내외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현장의 구호와 복구 활동을 위해 100억 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고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두산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도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추·무에 대해서는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쓰는 한편, 올해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해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지...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진 특등급으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안전하게 설계됐다. 수도권 IDC와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재해복구(DR)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운 IDC 본부장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저렴한 비용 등 이점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송정GHC가 한국과 아시아, 미국 등 전...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5월에도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자연재해는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까지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맥시코 일대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할라페뇨 고추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 가격은 폭등했고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뭄으로는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들어 초콜릿 원료 가격도 뛰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