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그렙 CEO)은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 등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채영 재발방지대책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이 제도 말고는 사실상 인력 충원 대안이 없는 셈이다.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이 살 길을 열어줘야...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로드맵에...
이에 시 한강사업본부는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한강공원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형태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한강공원 전역 중 총 35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설정했다.
현재 여의도 5개, 뚝섬 6개, 반포 6개 등 주요 한강공원에 총 17개 흡연부스 설치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총 37개의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서울시 안전지원과는 보통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가 참사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받거나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부서장 결재 공문을 보면 B 씨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 지원계획’...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본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으로 기획됐으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검찰은 정 실장 자택과 민주당 중앙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자연재해였다.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이었을까. 철강사들의 대응은 부족했다. 제철소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언제 복구될지 모른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 쌀은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 제철소 정상 가동이 시급한데 정부는 이번 피해에 대한 기업의 과오부터 찾고 있다.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를 벌인다.
글로벌...
겨울철 서울 지역 계량기가 동파된 사례 10건 중 6건은 ‘보온미비’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올해 겨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 계량기 주변을 보온재로 따뜻하게 감싸거나,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주는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9일 서울시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동파 36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67.7%), 장시간 외출...
지난 5일 오후 시멘트 수송용 화차의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사고를 당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위한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했기 때문이다.
오봉역은 7개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저장소(사일로)와 출하기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오봉역에서 성수기 기준으로 매일 약 8000톤, 한 주간 5만7000~5만8000톤의...
한편 고용당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벌써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사람을 밀었다는 남성들이 특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책임이 있다고 보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뒤에서 밀어 나도 어쩔 수...
경찰 관계자는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내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산업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가 내려앉으며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유족 측 대리인은 27일 자료를 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31%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아울러 두 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재난 관련 분야 사업 추진 시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의무인 응원 부분을 개선해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비롯해 경찰의 압수수색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계열사 중에서는 김민덕 한섬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ㆍ현대캐터링시스템 대표, 김형종 현대쇼핑 대표, 장영순 현대드림투어 대표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