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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해당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2023-01-02 05:00
  •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2023-01-01 11:00
  •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조사단은 포항제철소 수해 설비복구와 관련해선 대부분 마무리 됐다고 판단하고 2열연공장 재가동으로 수해 이전처럼 모든 제품 생산이 회복됐기에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포스코의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과 설비 복구, 수급 영향에 관해 재해, 설비, 수급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각을 반영해 포스코가 체계적이고 적시에 대응하도록...
    2022-12-29 11: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등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체계도...
    2022-12-28 12:29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12-28 12:11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번 감독에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체불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 원(2만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00만 원(154명), 상여금 4600만 원(42명), 퇴직금 2400만 원(157명), 기타수당 3000만 원(84명) 등 12억 원이...
    2022-12-27 14:00
  • 이성희 농협 회장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이성희 농협 회장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농협은 신속한 농협 손해보험 피해조사, 긴급 피해복구 인력지원, 피해 규모에 따른 무이자재해자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6 14:14
  • 농식품부, 폭설·한파에 “피해 농가 신속 지원”
    농식품부, 폭설·한파에 “피해 농가 신속 지원”
    정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이나 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피해로 배추, 무, 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현장 기술...
    2022-12-25 2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그런데 이러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2022년 3분기까지 국내 보험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3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22일 올해 1~9월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7조7612억원으로 1.7%(1307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생명보험사의...
    2022-12-25 07:1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려워 하는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과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눈에 띄는 점은 300인 이상의 기업은 절반 이상(50.6%)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5~299인의 중소 규모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47.6%)을 중대재해법 시행의 가장 큰 허들로...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은 1월 27일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2022-12-22 12:00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점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의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지원 자격도 완화했다. 작년 도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기존 즉석조리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식품과 비식품 전체로 확대한다. 이밖에 △통합유지보수...
    2022-12-20 16:00
  •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지난달 7일 부동산R114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시행한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이’는 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이 조사에서 자이는 최근 6년간 5번의 1위를 차지했다. 임 부회장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조합 사업은 물론 공공이 발주한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2022-12-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통계조사부문) 포상(석간)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2022-12-18 09:11
  •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12-13 18:31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를 가장 많이 선택해...
    2022-12-13 12: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 선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 바이오...
    2022-12-11 11:01
  • [종합] 남궁훈 "카카오 사회적책임 명심"…전체 시스템 다중화ㆍ인프라 투자 확대
    [종합] 남궁훈 "카카오 사회적책임 명심"…전체 시스템 다중화ㆍ인프라 투자 확대
    이날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그렙 CEO)은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 등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소위원장은 재해 초기의 컨트롤 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조율과 협업을 지원하는 전사 조직이 사전에 세팅돼 있지 않았고, 서비스별로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2022-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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