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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이에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재해영향평가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도 계획대로 이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1월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의견을 반영해...
    2023-01-31 11:00
  • NH농협손보 최문섭 대표, 폭설 피해 현장 점검
    NH농협손보 최문섭 대표, 폭설 피해 현장 점검
    최문섭 대표이사는 “제주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며 “폭설에 따른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강원지역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해 원예시설 피해를 점검하는 등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2023-01-31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2023-01-29 09:14
  •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26년 만에 심의 통과하며 장밋빛 전망C노선 단지 지하 관통에 ‘분통’ 터뜨려아파트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현대건설’ 현수막 내걸어…갈등 최고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둘러싸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국토부 등 사업주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 발족 이후 26년 만에 서울시...
    2023-01-25 16:05
  •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1년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 응답 기업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등 232개사(지출금액 공개 21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전체 사회공헌 지출금액은 총 2조9251억4467만 원, 기업 1개사당 평균 지출액은...
    2023-01-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포럼(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대한상의), 16:00...
    2023-01-24 08:43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법안이 워낙 모호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긴장한 기업들은 로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고, 우리 역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2023-01-23 09:00
  •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근로자는 4명”이라며 “모두 지상 근무자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20 11:0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5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고 증가로 사망자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2023-01-19 11:00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지난해에는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잡았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2023-01-17 12:00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 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2023-01-16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2023-01-15 09:15
  •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돼야 할 분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46.0%), '장학사업'(25.8%), '소외계층 복지'(15.7%), '국가유공자 복지'(5.7%), '재해․재난지원'(5.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1.6%)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사회적 약자의 행복...
    2023-01-11 16: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2023-01-11 1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조업과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며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지만 정작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2023-01-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수부는 단단한 해양산업, 든든한 국민생활의 2개 분야에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 6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국제물류산업의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3-01-04 16:43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비전문취업(E-9) 비자, 아시아권 16개국과 MOU 체결사업장 변경·고용연장·재취업 사실상 사업주에 있어임금체불·과노동·산업재해·성폭력 야기하는 요인 전락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제약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2023-01-04 06:00
  • 광동제약 식품공장 화재로 생산 일시 중단
    광동제약 식품공장 화재로 생산 일시 중단
    광동제약은 2일 생산중단 및 재해 발생 공시를 통해 1일 발생한 식품공장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 중이며, 조속한 사고수습 및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의 재가동을 신속히 진행해 생산 및 공급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2023-01-03 09:58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로·중랑·양천·동작·성동 5곳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엄마·아빠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2023-0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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