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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뢰도 많은 편이다. 노와 사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을 매개한 인간관계인 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2023-07-24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2023-07-21 15:27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2023-07-21 13:59
  •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조사인력들은 신속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협손보는 피해조사 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2023-07-20 11:11
  •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10월에도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9 19:39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경찰, 오송 참사 집중 조사…‘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검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자체의 재난 매뉴얼이 있었고 기상 특보 등 기상 상황이 예보됐던 만큼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
    2023-07-19 15:57
  •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또 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향후 기상 상황, 재고 등을 고려,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명과 시설피해 규모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2023-07-18 14:58
  • 농협,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 지원…이성희 회장 "피해 복구 총력"
    농협,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 지원…이성희 회장 "피해 복구 총력"
    농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30억 원의 성금도 전달한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해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 복구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지원을 한다.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 원 지원 △범농협 및 임직원 성금 30억 원...
    2023-07-18 10:49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도교육청은 컨설팅에 앞서 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10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교육시설현장에 대한 소규모시설보수지원, 시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2023-07-17 14: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 예를 들면 여러 질병과 상해 및 재해사고, 경제적 대책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노후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나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믿었던 보험이나 보험사로부터 관련...
    2023-07-17 05:00
  •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 2만㏊ 육박…가축 56만 마리 폐사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 2만㏊ 육박…가축 56만 마리 폐사
    8㏊ 순으로 조사됐다. 가축은 한우 2000마리, 돼지 4000마리, 오리 4만3000마리, 닭 51만2000마리 등 총 56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16일 남부지방, 17일과 18일에는 충청권과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2023-07-16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건강영향조사경험 전파 △생물지표종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합동조사 실시 14일(금) △녹색산업 수출 확대 위해 라오스에 수주지원단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2023-07-09 09:13
  • 5~6월 우박·호우에 농작물 1만3400㏊ 피해…복구비 263억 원 지급
    5~6월 우박·호우에 농작물 1만3400㏊ 피해…복구비 263억 원 지급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를 확정했다. 올해 5월 호우로 전남과 제주, 전북, 충남, 광주 등 5개 시·도에서 8250㏊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복구비 99억6900만 원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지자체에 교부했다. 6월 우박으로는 경남과 경북,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기에서 5150㏊ 규모의 피해가 생겼다....
    2023-07-06 14:26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재해급 위기가 그렇듯 서민이 가장 먼저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저축이나 주식으로는 의미 있는 자산증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은 역전세 파도에 부딪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2023-07-0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확대 7일(금)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2023-07-02 10:19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다음 달엔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은 세 가지다. 부천시와 포항시(모형1)는...
    2023-06-29 13:52
  •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28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 기간인 6월~8월 전국 사상자 발생건수는 131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64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총 233명 중 27%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우선...
    2023-06-28 15:13
  • 내년부터 두릅·블루베리·수박,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두릅·블루베리·수박,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는 70개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두릅과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은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고,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2023-06-2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2023-06-25 09:59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202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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