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선제 결정이다.
14일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지역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앞서 올해 3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나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회의 등에서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실이 감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균형감 있게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가 아닌 부처들도 후폭풍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잼버리와...
농업인에게는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고정금리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한 금액이내에서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지역의 자동화기기 및 창구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과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검찰이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말, 9월 초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추석 민심을 잡아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도 악재가 쌓여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공세에 나서기도 어렵지 않다.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달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민심이 예민하게...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문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수년간 여야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가 해당 대회 유치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온 사안인 만큼 책임을 가리는 공방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새만금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22일,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보니 농업인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신속한 영농활동 복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호우피해 발생 이후 19일부터 피해조사를 착수해 사고접수 3일 안에 조사를 완료했다.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 농가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이란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지표를 정해 보험금을 주는 구조의 보험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마켓(Reserch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2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6%로 예상된다.
강윤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아울러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전면...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대응 절차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근로자 건강관리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지속해서...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과 검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유가족에 실언을 한 김 지사의 자진 사퇴와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송 침수사고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3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