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 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했다.
논산시 양촌농협조합장은 “양촌은 다른 지역보다 다시 심기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면적의 약 80%에 다시심기를 완료했고 8월 10일부터는 평년 출하량을...
작년 5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됐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이전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의 서영석 전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멀티 리전 구성을 바로 서비스가 되는 '액티브 DR'(신속한 재해복구)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특히 MS 사태 이후로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MS 사태 자체의 원인이 클라우드는 아니다. 사태...
사망자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리셀 화재사고는 역대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경기 18건 △전남 6건 △충북·경남 3건 △대구 2건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말·가금 등 가축의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내린 비로 80만...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민에...
보호·복지실태조사 결과
△참외 수출도 씨에이(CA) 선박 기술이 딱, 2주간 싱싱
△K-Food+ 도약! 농식품부·중기부 손잡고 농식품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중 육성 나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미지답 충남포럼(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서울)
△2024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형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신속하게 문제가 일어난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다만 충남 논산에서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했는데 당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조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8개 시·도에서 총 628세대 901명이 대피해 210세대 298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남 286명, 경기 250명, 경남 1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파주의 경주 문산읍·법령읍 등의 침수로 한...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한 현장조사 △농업정책자금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납입 및 상환유예 등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날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서 김익수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 부사장과 금융지주...
강 부사장은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보니 참담한 심정이다”며 “농협손보는 피해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호우 손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조사인력 사고현장 우선투입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원예시설 보험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아파트 1063가구, 호텔 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공사비만 6700억 원 규모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농가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순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내 보령 등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충청남도의 골드시티 사업지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시가 선정됐다. 자연환경과 교통, 의료기관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후 충남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4일 기준 99%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농협은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피해면적 정밀조사를 통한 무이자 재해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신속공급 및 방제·방역 추진, 침수지역 퇴수를 위한 양수기 공급, 이재민 구호키트 지원, 생수·쌀·라면 등 긴급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