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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2024-06-18 10:46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나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

2024-06-18 05:00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6-17 18:27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2024-06-17 17:14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며 언론에 날을 세웠다가 논란을 키웠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024-06-17 16:02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2024-06-17 15:01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2024-06-17 14:55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지난달 30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항소심에서 약 1조4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소송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애초 오늘 기자 초청 자리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세기의 소송이 국민들의 관심이...

2024-06-17 13:37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

2024-06-17 12:0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2024-06-17 11:56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2024-06-17 11:06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그가 제기한 의문점은 "검사는 김성태 등이 주가 상승을 노렸다고 기소했는데 왜 재판부는 김성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 "쌍방울의 대북사업, 주가조작 목적임을 보여주는 문건들(국정원 문건, 쌍방울 IR자료 등)을 왜 재판부는 애써 무시하나" 등이다. 또 "왜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이화영의 보고 여부를 판단하지...

2024-06-17 09:39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외에서의 갑질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대담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2024-06-17 05:00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무집행방해...

2024-06-16 17: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024-06-16 09:00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당당하게 수사·재판 임하면 될 일” 국민의 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2024-06-15 19:23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2024-06-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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