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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그런데 검찰이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2024-06-20 16:29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2024-06-20 15:38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2024-06-20 14:46
  •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
    2024-06-20 13:52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2024-06-20 11:02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2024-06-20 10:32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맺은 인연으로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장씨가...
    2024-06-19 18:31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죠.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2024-06-19 16:14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
    2024-06-19 15:3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2024-06-19 15:22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24-06-19 14:5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시민운동단체 URA는 “SEC의 자료로 스파이치 총리와 관련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즉각 사임하고 관할 당국은 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다.
    2024-06-19 14:47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다만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2024-06-18 19:44
  •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그는 “거대 제1당의 대표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언론인들의 정당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발작 증세라고 폄하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4-06-18 17:00
  •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최민희·이연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고 언론을 공격하며 논란이 커졌다.
    2024-06-18 16:51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블랙박스 제거’ 등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기소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2024-06-18 16:08
  •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했으나 이를 125배로 10배 늘렸고, 최 회장 기여분은 기존 355배에서 35.6배로 약 10배 줄였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최 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 회장은...
    2024-06-18 14:4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관련해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 됐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도 조금 더 소통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2024-06-18 14:34
  •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2024-06-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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