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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앞서 무소속 후보에도 2500만 달러 후원올해 대선 기부액 1억 달러 넘긴 1호 후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 유죄 평결을 받은 다음 날 약 5000만 달러(약 696억 원)의 정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거액 후원자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31일 트럼프를 지원하는...
    2024-06-24 08:17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판사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가발을 쓰고 재판에 임한다.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법복 외 변호사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정함을 권한다. 매년 늦봄에는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를...
    2024-06-24 06: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2024-06-24 05:10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전...
    2024-06-24 05:00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06-23 15:13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재판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 주장대로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춰 A 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번...
    2024-06-22 10:22
  •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이번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권 씨가 6조 원이라는 대규모 벌금을 낼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 씨는 2022년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자신도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블룸버그 통신에 미 SEC가 권...
    2024-06-22 09:00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2024-06-22 08:00
  •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024-06-21 21:5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4-06-21 19:34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출시 3년 만에 날벼락 맞은 리플, 미 증권법 위반 고소로 좌초 위기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리플랩스는 2020년 12월 SEC로부터 증권성 위반 명목으로 고소당해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SEC는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인 리플 13억8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가량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브래드 가를링하우스 CEO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2024-06-21 17:29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2024-06-21 11:06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2024-06-21 10:51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수감자가 검찰 청사에서 재판정으로 이동하는 법원 지하 통로에 벽화를 그려 피고인 참회를 이끌어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아울러 동인은 법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2024-06-21 06: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국제이혼 전담 재판부와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다.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2024-06-21 06:0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2024-06-20 22:30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2024-06-20 21:56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앞서 3월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 절차가 갱신됐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
    2024-06-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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