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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2024-06-27 15:24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06-27 11:52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조폐공사에 배상을 요청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먼저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에 계약 변경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변경 없이 마감돼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에 대해 조정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이 국기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폐공사와 COSMO는 보상을 해주면...

2024-06-27 11:01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히 최 회장과의 관계, 이혼 재판, 부정적인 시선 등 개인사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현재 김 이사장은 포도뮤지엄의 총괄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에서 공감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코로나19 시절 재단 바로 옆에서 같은 주제의 전시를 한 달 동안 열었다"며 "그러다 제주에 공간이 생겼고, 갑자기 개관전 요청을...

2024-06-27 09:03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전달받지 못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6 17:18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2024-06-26 16:18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2024-06-26 15:39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형량을 합의한 뒤 최종 심리를 위해 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이동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미국에 입국할 시 정부의 허가를...

2024-06-26 14:57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024-06-26 06:00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2024-06-25 16:14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2024-06-25 14:36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월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영역에서도 AI는 마냥 손 놓고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는 분야”라며 “계속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2024-06-25 13:07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회사와 D 사 간 경쟁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무죄 근거로...

2024-06-25 12:00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유죄 인정 재판은 서태평양 미국 영토인 사이판에서 26일 열린다. 그는 그동안 영국 런던 교도소에서 머물렀던 기간과 같은 62개월 형을 선고받고 나서 모국인 호주로 귀환할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는 어산지와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2024-06-25 10:31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2024-06-24 18:31
'6년 만에 공식석상' 마이크로닷 "반성 많이 해…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

당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와 어머니 김모 씨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징역 3년, 김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마이크로닷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신곡을 내며 활동했지만, 취재진 앞에...

2024-06-24 15:55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대표 변호사는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6-24 13: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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