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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2024-07-02 10:23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 인정트럼프 재판 중단 요청하며 동시 대응바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의 훼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2024-07-02 09:52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2024-07-02 05:22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9:44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올해 1월 기준 11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장은 "근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개별 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상한을 푸는 등 가능한 선에서 융통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면서도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2024-07-01 17:06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요 방위산업체인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추후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총 346명이 숨지는 시건이 발생했다. 이에 형사기소를...

2024-07-01 16:29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2024-07-01 15:17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2024-07-01 14:24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관계자는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고, FDA 규정 변경 등으로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중재를 제기했다”라면서 “계약상 재판을 할 수 없던 규정을 악용해 MTJR이 국제중재란 우회적인 제도로 비밀유지 규정을 어기고...

2024-07-01 14:06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2024-07-01 12:42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2024-07-01 12:34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024-07-01 11:1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횡재세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소비세에 횡재세까지 더한 부과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치금융 공세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경제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금융의 팔을 비트는 입법 폭주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국내...

2024-07-01 05:00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2024-06-30 17:23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셰브론 원칙은 1984년 미국 석유 대기업 셰브론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학이나 금융 등 복잡한 분야의 법률에선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탄생 배경이 있다. 셰브론...

2024-06-30 16:35
10대 여성 납치해 14년간 감금ㆍ강간한 러시아 악마…지하실엔 여성 시체까지

최근 러시아 국영 TV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에카테리나(34)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살인 및 납치, 강간 혐의를 받는 체스키도프의 첫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체스키도프는 2011년 당시 19세였던 예카테리나를 납치해 첼라빈스크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후 예카테리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약 14년간 감금되어 피해를 입은...

2024-06-30 15:29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억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2024-06-30 13:33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2024-06-30 12:00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진보 성향 유뷰트 채널 ‘새날’은 25일 커뮤니티에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라면서 “정치 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 이재명 대표는 묵묵히 견디며 재판을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도웁시다”라면서 “최근에 눈물을...

2024-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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