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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부 부를 때만 나가겠다"... 수용 여부 미지수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중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8-05-25 14:19
정호성 "朴, 공사 구분 확실...이재만 연설문 작성하지 않았을 것"

한편 이날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일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추후 기일을 정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2018-05-24 17:21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조회 필요"

이에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증거조사기일에 불출석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휴정을 하더라도 기일을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실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외래진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특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2018-05-10 17:35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박 사장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박 전 사장을 구인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증언 거부"라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2018-05-09 17:39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재판...나는 딸과 면회도 못하게 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전 딸과 10분 정도 일반 면회를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허하겠다고 연락왔다"며...

2018-05-04 17:44
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바...

2018-05-03 18:01
“공정위, 삼성 처분 주식 500만주 결정에 朴 관여한 것으로 생각”...'묵시적 청탁' 변수되나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사장의 진술은 주변 사람 진술과 많이 다르고 삼성 사건은 박 전 사장 진술로 결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전...

2018-04-25 17:09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또 재판 불출석...檢, 최순실 증인 신청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2018-04-24 14:01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2018-04-20 11:37
'공천 개입' 朴 "유승민 낙선시키려 대항마에 연설문 보내"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적법하게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2018-04-19 14:39
'공천 개입' 朴, 첫 재판 불출석...재판 파행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2018-04-17 10:53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내역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정부청사를 출입한 내역 △최 의원 보좌진들과 이 전 기조실장의 면담 관련 문자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2018-04-16 18:59
'소녀상 말뚝 테러' 스즈키 불출석...법원 "범죄인 인도법 검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스즈키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이 2001년 일본과 체결됐고 발효된 만큼 (인도) 청구 검토를 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한...

2018-04-13 11:59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나 판결이 있는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러한 태도는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이콧을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법정에 돌아올 계기나 명분이 마땅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통해 일종의...

2018-04-12 10:00
'영장심사 불출석' MB 구속영장 전망은

보통은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심문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혐의를 자백하거나 반성의 취지로 제출한 서면으로만 판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도 긴급체포된 후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2018-03-20 14:49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절차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데도 이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통상의 사건처럼 변호인 의견이 곧 피고인 의사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 역시 자신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2018-02-28 16:19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네티즌은...

2018-02-23 10: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강요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만 무죄를 인정받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부분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2018-02-22 15:07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최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었던 최 씨가 증인으로...

2018-02-20 11:07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

2018-02-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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