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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2018-10-18 16:0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다만 타머 전 사장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타머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검찰은 타머 전 사장 등 피고인 일부에 대해 배출가스가...

2018-10-15 13:05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내역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2018-10-11 12:59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감 불출석… “주총금지 소송 영향 우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19일 열리는 연구개발(R&D)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산업은행과 토의를 하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이 국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R&D 별도법인 설립이라는...

2018-10-10 14:18
[2018 국감] 김경진 의원 "과방위 국감, 기업총수 10명 중 5명 불출석"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2018-10-10 10:49
MB, 1심 선고 불출석…선고공판 시작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TV 중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2018-10-05 14:15
MB, 내일 1심 선고 불출석 “건강ㆍ생중계 탓”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거부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2018-10-04 16:40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명예회장도 이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 뒤 일찌감치 퇴정했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격호는 서미경과 신영자가 현재가치 7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도록 했다”며 “가난의 대물림은 재벌의 이런 행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2018-08-29 16:18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 돼"

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 불출석 입장 냈다. 변호인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재차 언급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더불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우선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8-08-27 15:35
평화당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출석, 5·18 영령 우롱한 것”

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이 재판 날짜가 임박해서야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또 한 번 광주 영령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에 대해서도 그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전 전...

2018-08-27 14:42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재판 불출석…"알츠하이머 진단"

챙겨드려야 하는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아내 입장에서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18-08-26 16:11
MB, 서울대병원서 퇴원… 5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5일간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그는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만에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 입원이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결석했다.

2018-08-03 20:34
MB, 구속 4개월 만에 외부 병원行… 당뇨 등 지병 진료

변호인들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 증세로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병원 측은 30~31일 이틀간 당뇨 증세 등 이 전 대통령의 지병을 진료한 뒤 추가 입원이 필요할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7-30 20:20
檢 "주식 고가 매도는 미필적 고의" vs 신격호 측 "회계법인 따른 것"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 씨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

2018-07-26 08:02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폭스바겐 전 사장 또 불출석..."준비기일 더 열어달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입장을 해명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사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2018-07-25 14:45
안민석, 윤전추 벌금형에 일침 "국정농단 부역자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차라리 무죄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나리님께서...

2018-07-20 16:00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2018-07-20 11:49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측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목사는 이날 불출석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간음ㆍ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8-07-09 12:0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외자 등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2018-07-06 14:14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게 맞느냐"며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2018-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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