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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이날 정병필(민응식 분)에게 아들의 일로 거래를 제안하고 돌아온 백도석(김민재 분)이 취조를 맡겠다고 했지만, 수사 1반 형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서장님 피 토하실 날이요"라며 정희성과 백도석을 같이 잡아넣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은 남정길의 진술을 얻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잠시...
    2024-05-19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2024-05-17 18:1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2024-05-14 16:29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24-05-13 12:21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있다”며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미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2024-05-13 05:00
  •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원금과 고배당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한창 재판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피해자인 듯했다. 6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의 유독 씩씩한 목소리가 연신 귓가에 박혔다. 어릴 때부터 반에서 1등만 한 이야기, 공부시켜 줄 집안 형편이 안 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연, 평생 노동 터에서 만난...
    2024-05-09 06:00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테더(USDT)는 올해 1분기 순이익 45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홍콩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 첫날 3550억 원을 조달했다는 소식이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체이널리시스가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2024-05-02 15:58
  •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휴전 합의가 성사돼도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에게 하마스를 무너뜨리기로 했고 인질 거래...
    2024-05-02 14:53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2024-05-01 11:00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2024-05-01 06: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2024-04-27 09:00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 돌입 임박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결정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8달러(0.34%) 오른 배럴당 83.8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2024-04-27 08:18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30일이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2024-04-25 14:24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2024-04-24 17:13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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