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며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이어 첫 정기회의 안건에 관해 “새로운 신임 한승환 위원과 종전의 저희 위원들께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부거래, 대외후원, 제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연임된 만큼 2기에서 끌고 왔던 여러 과제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을...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검찰의 항소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삼성 초기업 노조 출범과 관련해 "3기에서도 이을 과제가 인권 중심 경영이며, 노사·노노 관계...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한화그룹이 5개 계열사를 통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사들인 거래에서 율촌은 한화그룹을 자문했다.
아울러 유한양행이 독자 개발한 국내 신약이자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인수과정서 뒤늦은 공시 논란 핵심테슬라 전·현직 임원과 마약 복용 혐의‘반(反)유대인’ 정서도 도마 위에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24% 하락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2월 5~8일)간 11.81포인트(1.45%) 오른 826.58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967억 원, 45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4362억 원 순매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씨씨에스로 지난주 대비 111.15% 오른 2745원을 기록했다. 씨씨에스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ㆍ루나 소송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인수합병(M&A), 신규 투자 확대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주의 기업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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