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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2024-06-03 15:30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2024-06-03 15:00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2024-06-03 11:22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2024-06-03 11:00
산업차관 "중견기업 성장 위해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추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특례 확대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2024-06-03 11:00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6-03 10:43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2024-06-03 10:00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2024-06-02 17:01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프랑스는 코로나19 기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최근 들어선 지출을 서서히 억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을 재무 건전성 작업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르...

2024-06-02 16:33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2024-06-02 15:09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2024-06-02 11:17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

2024-06-02 11:00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2024-06-02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 세계 광물 30% 매장된 아프리카, ‘기회의 땅’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4-06-01 06:00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이를 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00톤으로 확대한다. 과수화상병에 대한 방제 대응도 철저히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2024-05-31 11:00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기획재정부는 4월 산업활동 결과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생산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의 큰 폭 확대 등은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며 "내수는 재화 소비가 다소 조정받았으나,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2024-05-31 09:40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비금융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정부 재정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성인 만큼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05:00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도쿠라 마사카드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기준이 65세라 통상 이 나이가 되면 고령자로 인식한다. 게이단렌의 요청대로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65~70세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2024-05-30 16:42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김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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