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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앞서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2023-06-13 18:20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전문가들이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 기반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교육계 안팎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 실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3년 교육정책이슈 포럼'(토론회)...
    2023-06-12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2023-06-11 08:44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국회 철강포럼, 8일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 개최 철강업계가 8일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적용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단...
    2023-06-08 17:17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2023-06-07 09:41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4차 기본계획 수정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2023-06-06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시 열어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 작가와 최별 MBC PD의 지역 정착 경험담 발표, 전남 영광군과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표, ‘청년 지방 유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2023-06-01 14:26
  •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5G포럼→6G포럼 재단장주파수 반납ㆍ거짓광고 과징금 철퇴, 5G 서비스 품질 논란 지속중간요금제 통신비 인하 압박에…"지원은 커녕" 업계 반응 냉소적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 상황에서 ‘6G 주도권 확보’정책을 펼치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2023-05-30 16:58
  • 태평양도서국 공적 원조 2027년까지 2배 늘린다…정상선언 채택
    태평양도서국 공적 원조 2027년까지 2배 늘린다…정상선언 채택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이 참여했다. PIF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 선언에는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발전...
    2023-05-29 2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올해 윤 대통령은 최근 미일을 비롯한 연쇄회담 외에 아랍에미리트(UAE)와 다보스포럼 방문 등에서 외교성과를 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순방 중 논란 탓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간 환담을 나눈 뒤...
    2023-05-27 05:00
  •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그러면서 “여의도를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을 내세웠다. 시는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2023-05-25 11:01
  •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 보고 배워야” [바이오포럼2023]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 보고 배워야” [바이오포럼2023]
    미국 보스턴·케임브리지, 스위스 바젤, 싱가포르 등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사례를 보고 배워야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 2023’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스턴·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매사추세츠 공대(MIT) 주변...
    2023-05-24 17:38
  •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정부 역할 중요” [바이오포럼 20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정부 역할 중요” [바이오포럼 2023]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 2023’에서 정 원장은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시장 규모와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진단 및 치료 솔루션 수요가 늘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인구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 정부도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2023-05-24 17:31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관이 많아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2023-05-24 15: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통계청-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세종청사) △최상대 제2차관,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2023-05-14 08:45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제조업· 농식품 기업 중남미 수출 돕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제조업· 농식품 기업 중남미 수출 돕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남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11일부터 이틀간 비즈니스 미팅을 연다. 한-중남미 제조업·농업 분야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은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해외기업의 한국 방문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에는 aT센터, 12일은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다. 방한한 중남미...
    2023-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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