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신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공공기관 혁신,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ESG(환경...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툴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매우 어긋난다.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1분기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법인)으로 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부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원 장관은 “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후 그룹 주요 경영진과 비건 고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나심 푸셀(Nasim Fussell) 전 미 상원재정위원회 국제통상 법무실장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 글로벌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소재·원료 및 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정을 통하여 도움을 줄 여력이 취약한데 돈이 넘치는 몇몇 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돈이 필요한 쪽은 서민들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돈이 아니라 정부의 전력투구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적극 유치·운영했다.
서순탁 총장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변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4년 간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 다소 아쉬운 면은 있지만 크고 작은 성과에...
20일 열린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관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집트 신용보증공사 대표단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신보 대구 본사와 서울 마포 ‘FRONT1’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집트 대표단은 신보의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기업...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억제하고 대신에 양적 완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공급되는 유동성의 규모는 차원을 갱신했다. 결과적으로 실물투자보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자원이 쏠리고 계층 간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전환과정에서 특히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