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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키로 ‘한도 및 조건 동일’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당초 5년 한시로 적용키로 한데다 이 대출의 종료시점이 12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2017-11-09 15:26
“없애야하나 말아야하나” 10일 남짓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은 877억원 증가한 17조5145억원으로 두달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 비율도 70.1%로 현행 한도 증액 직전인 지난해 2월(77.4%)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섰다.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

2017-11-01 15:36
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악화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또한 추경절차를 완료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2017-09-22 10:52
하반기도 세수 호황… 7월까지 세금 13.4조 더 걷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에서 7월까지 집행 실적은 18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64.9%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누계기준 16조1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2017-09-12 11:04
정부 “경제 회복세 견고하지 않지만, 3% 성장 경로 유지”

주 과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3%로 상향했다고 밝혔다”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 효과를 내기 위해 6일 현재 54.8%인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전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2017-09-08 11:22
8월 추경예산 4.4조 집행…3Q 집행실적 부진사업 4곳 현장조사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집행액 6조7000억 원(집행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분기에 추경사업 중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 4곳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 재정관리관의...

2017-08-31 10:30
[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SOC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기 지연 및 집행률이 저조한 일반철도 건설과 보상이 끝났거나 착공 지연된 고속도로 건설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방분야에서는 국산 변속기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와 수리온헬기사업 등에서 감액됐고,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2017-08-29 09:13
9월 국고채입찰 6.3조 연중 최저 “50년 발행 염두한것 아냐”..30년물만 증가에 교환도

각각 규모는 1000억원씩이다. 국고30년물 교환은 2015년 11월 3060억원 규모 이후 처음이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균등발행 기조 속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다. 집행률을 고려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50년물 발행을 염두에 두고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7-08-24 17:18
정부, 30조 원 규모 재정융자 사업 개선 추진…감사원 지적 후속조치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현대화 등 2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의 통합된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융자는 올해 127개 사업에 28조5300억 원이 투입된다. 소관...

2017-08-15 20:18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 6월까지 집행된 실적은 16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59.0%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누계로 2조2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24조1000억 원...

2017-08-10 11:21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 재정 계획 운용에 중요한 자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쓰인 예비비를 비롯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2017-07-28 11:09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누계 집행규모는 135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48.0%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07-11 09:00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166.3조…목표치 2.8조 초과달성

또한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각각 114.5%, 117.5%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 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2017-07-06 09:00
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은 5월말까지 연간 계획 281조7000억 원 중 135조3000억 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인 129조8000억 원(46.1%) 대비 5조5000억 원(2.0%포인트) 초과 집행한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로는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 원 초과한 5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17-06-22 11:10
추경까지 편성했는데…본예산 집행은 지지부진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중앙부처는 96조3000억 원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41.2%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하기로 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2017-06-14 11:01
4월까지 일자리사업 4.4조 집행…국방분야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고용부는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집행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2017-05-25 10:58
올 1분기 국세수입 69.9조…전년比 5.9조↑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중 3월 누계로 89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31.7%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으로 3조9000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4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2017-05-11 11:23
1월 국세수입 33.9조…부가세 증가로 3.8조 늘어

이는 연간 계획 대비 8.2% 집행률을 보인 것이다. 이 중 중앙부처에서 1월말까지 연간계획대비 8.7%인 약 20조 원이 집행됐고 같은 기간 공공기간에서는 연간계획대비 5.5%인 2조5000억 원 규모가 투입됐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재정조기집...

2017-03-10 10:34
[종합] 이주열 “美 금리 올려도...한은, 곧바로 인상 안해”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행률을 제고한다던가,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재정은 규모와 양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계가구에 대한 한은의 지원에 대해서도 “취약가구 및 특정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맞다”면서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은 기본 책무와...

2017-02-28 18:37
이주열 “재정정책 확장해야...한계가구 지원은 재정 담당”

추경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가 집행률을 제고한다던가,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재정은 규모와 양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한계가구 등 신용 위기자에 한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약가구 및 특정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2017-0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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