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야당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 정부가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기부는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7116억 원을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 추경 당시 3개월 내 88%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에 그쳤다.
산업부도 문제다. 지난달 27일 기준, 산업부의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가운데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 일자리 지원사업 4개의 집행률은...
실제 올 1~4월 중 재정의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전년동기대비 1.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FIM은 정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지수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합산한 것이다. 그 값이 0이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중립수준의 재정정책을, 플러스면 GDP를 높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이너스면 GDP를...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원에 쓰인 기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상반기 예산이 13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1%도 못 미친 0.075% 수준이다. 연간 예산은 2779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해 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부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인...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은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수과부족이라든지 수입지출 집행률에 차이가 나면서 전년에 비해 줄면서 한은 대출금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저조했던 지방재정 집행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상반기 집행목표인 57%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위기지역 주민 등이 해당...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예상했던 집행률이나,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추경집행의 효과를 짚어보고 7월에 전망하겠다.”
△유가가 상승하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햇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다. 지금도 그렇게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지.
“이달 초에는...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예산은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방법, 시기에 있어 하나라도 일자리 더 만들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의존도 높은 수출 감소 반전…최우선 국정목표 일자리는 제자리
3월말 재정집행률 1.9%p 초과…마중물 역할 할 추경은 논의도 못해
최근 경기 둔화를 알리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3월말까지 87조 원(31.0%)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3월 집행계획 81조7000억 원보다 5조3000억 원(1.9%p)을 초과한 규모다.
기재부는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집행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정부가 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 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5000억 원으로 1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7조2000억 원 늘어난 76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는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2월말까지 51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해 이월예산 5조8000억 원을 반영해 확정한 규모다.
2월말 집행률은 18.4%로 집행계획 43조6000억 원(15.6%) 대비 7조9000억 원(2.8%p)을 초과한 수치다. 1월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월 집행률을...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취업 인턴제) 추경 집행률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일자리 추경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화폐, (한국)GM 등 이해관계자들이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선 소극적인데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도 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말까지 주요사업비 총 274조4000억 원 중 23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인 20조4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을 초과 집행한...
앞서 기재부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의 경우 58%로 정한바 있다.
다만 일시대출금 축소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수호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년 같으면 2월초부터 시작됐을 기재부의 재정증권 발행이 아직 없다는 점도 이런 기조에 힘을 보태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은 당초 목표(58.0%) 보다 1.0%포인트(p) 초과한 59.0%를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99.1%를 집행했다.
지난해 불용률은 2.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6년 3.2% 등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 원 중 11월말까지 263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90.4%를 집행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집행률은 2013년 87.1%에서 지난해 89.6%까지 오른 바 있다. 이달 15일 기준 추경예산 211개 사업 총 9조6000억 원 중에서는 9조3000억 원(97.6%)을 집행했다....
재정 집행실적을 보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중 10월 누계 239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연간계획 대비 85.0%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 27조2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 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은 전달 20일 누계기준 252조2969억 원으로 75.28%에 그쳤다. 11월말이 되도록 중앙재정의 9월 집행률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집행률은 지난해 동기(75.84%) 대비로도 역행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의 예산 집행률이...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 9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행률 95.0%로 애초 이달 계획(9조 원, 94.1%) 대비 1000억 원(0.9%포인트) 초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추경 11조1000억 원 중 농지특결손보전(8000억 원)과 국채상환(70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4월부터 분야별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