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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정 65.4% 상반기 집행…목표치 4.3%P 초과 달성
    중앙재정 65.4% 상반기 집행…목표치 4.3%P 초과 달성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당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 원(61.0%) 대비 12조6000억 원(4.3%P)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년 동기보단 3.3%P 올랐다. 실집행 실적도 175조 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56.8%) 대비 3.2%P 상승했다.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 원 중...
    2019-07-25 09:55
  • 박양수 한은 국장 “향후 경기, 대외불확실성·민간부문 개선여부가 관건”
    주요 관점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는 민간과 투자,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집행률과 지방교부금 집행 등으로 정부 기여도가 큰 폭 상승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그런대로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25 09:26
  •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5월말까지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원(53.0%)으로 전년동기(142조3000억원, 50.8%)대비 12조3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들어 재정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금수요가 증가한 부문도 있었다”면서도 “상반기 중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크게...
    2019-07-16 16:20
  • 행안부, 상반기 지자체 예산 신속집행률 60.8%…5년래 최고치
    특히, 신속집행 대상액 가운데 일자리 사업 관련은 15조9천억원인데 상반기에 71.5%인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목표 집행률 66.0% 대비 5.5%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자치단체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28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재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2019-07-02 13:02
  • 말뿐인 재정 조기집행…공공기관 5월 집행률 43.6% 불과
    말뿐인 재정 조기집행…공공기관 5월 집행률 43.6% 불과
    5월 말 기준 공공기관의 사업비 집행률이 4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상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33개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총 39조3000억 원 중 5월 말까지 17조10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43.6%로 전년 동기...
    2019-06-26 11:00
  •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개선이 권고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수산발전기금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6개 사업은 내용이 상이하나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창업 성공률과 예산 실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2019-05-29 10:00
  • 정부 “4월까지 127조9000억 집행, 재정 집행률 43.8%”
    정부는 4월까지 집행한 중앙재정은 연간 계획 291조9000억 원의 43.8%다. 애초 계획한 116조3000억 원(39.8%)보다 11조6000억 원(4.0%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현장에 실제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 역시 전년보다 1.0%포인트 오른 108조8000억 원(37.3%)을 기록했다. 지방재정은 연간...
    2019-05-24 18:57
  •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와 2018년 집행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S~D 5개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5-07 10:52
  •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였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기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이 나온 데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간의...
    2019-04-30 21:50
  • 정부 핵심사업 집행률 우수, 목표 달성 양호 자평
    [IMG::CENTER] 정부가 지난해 핵심사업에 대해 집행률은 우수, 성과목표 달성은 양호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핵심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한 평가제도로 3년 단위의...
    2019-04-26 14:00
  • “정부 너마저…” 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정부 너마저…” 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지방선거 이후 미집행됐던 재정지출과 연말 예산집행률을 높였던 작년 4분기 기저효과가 커 보인다”며 “여기에 수출이 좋지 않았고, 날씨와 자동차 공급차질 등 이례적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4일(현지시간)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08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0월31일 74.74달러 이후 6개월만에...
    2019-04-25 17:07
  •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작년 4분기 지방선거 이후 미집행됐던 재정지출과 연말 예산집행률을 높였던 기저효과가 커 보인다”며 “여기에 수출이 좋지 않았고, 날씨와 자동차 공급차질 등 이례적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 SOC 사업을 늘렸다. 다만 대부분 신규사업들로 집행까지는 시차가 있다. 추경과 함께 하반기엔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2019-04-25 10:06
  •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작년 4분기 지방선거 이후 미집행됐던 재정지출과 연말 예산집행률을 높였던 기저효과가 커 보인다”며 “여기에 수출이 좋지 않았고, 날씨와 자동차 공급차질 등 이례적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 SOC 사업을 늘렸다. 다만 대부분 신규사업들로 집행까지는 시차가 있다. 추경과 함께 하반기엔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2019-04-25 08:28
  •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41조9000억 원 중 5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전년 10.6%에서 14.1%로 3.5%P 상승했다. 특히 재정으로 지원된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68만9000명이 참여했다. 올해 연간 계획(96만2000명)의 71.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저소득층 참여 인원이 40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8.6%를 차지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고...
    2019-04-02 10:00
  • 국고채 발행 1분기까지 집행률 28.4%, 전년(26.5%)보다 많다
    국고채 발행 1분기까지 집행률 28.4%, 전년(26.5%)보다 많다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비경쟁인수물량의 행사율이 얼마냐에 따라 편차가 생긴 것”이라며 “작년과 올해는 재정 조기집행과 경기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국고채 발행도 정해진 물량 범위내에서 균등발행과 상고하저로 작년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3-28 15:00
  •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당시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 사업비 집행률이 높아져 경영실적평가를 잘...
    2019-03-07 17:46
  • '역대 최고' 조기집행 고삐…1월 중앙재정 10.2% 집행
    '역대 최고' 조기집행 고삐…1월 중앙재정 10.2% 집행
    일자리사업 예산이 13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18.6%)이 집행돼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 흐름도 견고하다.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 원 중 15조5000억 원(13.5%)이,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6.2%)이 각각 집행됐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을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 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면서...
    2019-02-25 16:01
  •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전년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특별회계에서 4조3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세출 집행률은 전년 96.6%에서 96.8%로 소폭 상승했지만, 불용률은 2.0%에서 2.3%로 0.3%포인트(P) 올랐다. 그나마 최근 3년 평균(2.8%)과 비교해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2014년 5.5%까지 치솟았던 불용율은 2017년까지 3년 연속 하락 추세였다.
    2019-02-08 15:00
  •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조7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연말 기준으론 98.3%인 3조7200억 원이 집행됐다. 불용률은 2년 연속으로 2%대를 달성했다. 주요사업비는 280조7000억 원이 집행돼 연간계획(280조2000억 원)을 초과했다. 구...
    2019-01-28 13:00
  •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대돼야 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2018-1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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