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된다"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재정 당국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분기는 플러스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는 거의 기여를 못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고,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07년 이후 최고의 집행률과 최저의 불용률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총세출은 462조8000억 원 중 453조8000억 원을 집행해 9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56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
장마 장기화 등 결코 녹록하지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대체사업 발굴, 당겨 투자, 선금 지급 등 기관마다 고군분투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 보강과 핵심 분야 미래대비를 위해 20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투재집행률 목표는 전년보다 4.2%포인트(P) 높인 53.0%로 설정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 원)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등을 통해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이제 금년도 집행기간도 불과 3주 남짓 남았음을 감안하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집중 관리해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올해 평가방식 중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 점수를 상향(3점→5점)해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 공정률,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감점 비중을 확대(-0.5점~-0.3점→-2점~+3점)했다.
또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감점 평가항목을 추가했고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감점 항목으로 반영해 낙후된 어촌...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도 역대 최대인 800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문재인...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ㆍ불용 예산이 생기면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이광재 의원은 “광역 및 기초...
통합당은 ‘슈퍼예산’으로 불린 지난해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특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집행률이 높았다. 정부는 3차 추경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6번(총 78조8000억 원 규모)이나 편성됐다. 코로나19가 기세가 여전해 남은 임기 동안 추경이 더 편성될...
지난달 26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목표 금액(68조원)의 3분의 2(44조 원) 수준을 집행했다. 소상공인(27조 원)과 중소·중견기업(17조 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였다.
정부는 또 주식, 채권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전액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은 91.9%, 2차는 95.9% 집행됐다.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까지 주요사업비 9조9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91.9%)을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은 5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10개 사업이고 집행률 10% 미만...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