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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 불용 처리 등도 지적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2023-08-27 14:53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관련해 최 차관은 "상반기 재정집행은 15일 기준 총 289조 원을 집행해 전년 동일 시점보다 35조 원 초과 집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 원 중 54조3000억 원(집행률 62.1%)을 집행해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

2023-06-29 11:00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원이며, 그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이 총 24건이었다. 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평가 미실시, 학생·지역주민...

2023-06-06 13:39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2023-03-06 09:09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 원)도 2월말까지 10조1000억 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2월 말) 등 집행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2023-03-06 08:20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8:00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2023-01-05 14:02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등의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2022-10-11 11:50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2022-08-30 10:00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2022-06-10 11:00
내년 복권 발행 규모 5.3% 늘린다…로또 5.5조, 연금복권 0.5조

반면,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2022-04-28 11:3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2022-04-05 10:00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2022-03-29 16:31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진 예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 배정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기획재정부의...

2022-03-29 12:55
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2022-03-12 19:38
올해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 53.0% 집행 목표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실적은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한 64조7000억 원을 집행해 투자목표(64조8000억 원)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99.8%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정부 재정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잘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2022-03-02 11:30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약 107조 원 규모의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어난 6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2022-01-06 08:42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중앙재정과 비교해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규모 증가가 다소 저조했다.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전체 관리대상 31조8000억 원 중 30조 원(94.5%)이 집행됐다.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2021-12-14 14:3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둘째,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신속집행률은 높이되 연말지출률은 낮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으로 활용하지 말고 잉여금이 많은 회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한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65조 원의 잉여금은 지역경제를...

2021-12-09 05:00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안 차관은 또 "투자집행 점검회의 강화, 집행률 제고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집행에 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후 부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설명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 되는 평가...

2021-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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