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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의 정부 예산한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07-02 14:41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소비자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에 가까운 품목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직품지수는 11.7% 상승했다.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하락했지만 신선과실은 31.3% 상승했다. 정부는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 물가...

2024-07-02 09:19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토론, 인플레이션·재정적자 우려 압력…美 금융주 추천’

두 번째로 재정적자가 지속할 거란 우려를 꼽았다. 이어 "내년에는 부채한도와 2017년부터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TCJA) 만료가 도래하는데, 트럼프는 토론회에서 여전히 감세와 지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토론회 직후에 금리가 오른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대선 관련 다음 주요 일정은 이달 11일 트럼프 형량 선고, 7월과...

2024-07-02 08:43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2024-07-01 17:37
선거 변수에 불확실성 커진 미국ㆍ영국ㆍ프랑스 증시

美 대선 TV토론 중에도 주가 요동佛 선거 결과에 7월 첫 거래 주목英 보수당 집권 때 재정 지출 증가 미국과 영국ㆍ프랑스 증시가 대선 및 총선 결과에 따라 휘청였다. 선거 출구 조사와 여론조사ㆍTV토론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1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이 민주당...

2024-07-01 16:20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RN과 NFP는 모두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전기·가스료 인하 등 RN이 내건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 전체의 4~5%인 연간 약 200억 유로(약 29조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RN은 이민자 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2024-07-01 15:01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국금센터는 “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 1980년 이후 미 대선 전후의 주식시장은 재정지출 기대로 인해 대부분 상승했던 점, 이번에도 GDP 대비 연 5~6%를 상회하는 순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2024-07-01 10: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제한적 등락폭 예상…글로벌 이벤트 주목

미 증시는 혼재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5월 개인소비지출(PCE) 기대감 등 낙관론 커지며 상승 마감했다. 특히,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대형주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아마존은 전일 시가총액 2조 달러 상회 이후 긍정적 기대감과 수급 유입에 상승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이던스 공개에 실망...

2024-06-28 08:35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그간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과 제조기술이 모두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024-06-27 05:00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르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데다...

2024-06-27 05:00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2024-06-26 11: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2024-06-26 05:00
[아시아증시] 중국 재정수입 감소…상하이 1.18%↓

8% 감소했다. 이는 2.7%가 감소했던 1~4월 누적치는 물론 전망치를 밑돌았다. 5월 재정 수입은 4월 3.7% 감소보다 3.2% 감소했고, 재정 지출은 4월 6.1% 증가보다 2.6% 증가했다. 에너지 장비 회사 이외 정유ㆍ부동산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다. 한편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7%와 1.31% 내렸다.

2024-06-24 16:54
중국 재정수입, 1년여 만에 가장 빨리 줄어

이 기간 재정지출은 2.2% 감소한 13조61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한 재정적자는 2조25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경제성장 둔화로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다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매매 수입이 급감한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채 1조 위안을 추가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2024-06-24 15:40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물가가 반영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소비지출 부분인 대출 등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소비 부진은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

2024-06-24 10:52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한국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되면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죠지 쿠르드나(Dr.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2024-06-22 05:00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또 이는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나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지방 당국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 부동산 불황과 디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뒷받침할 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인민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매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2024-06-20 14:23
[유럽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반적 하락...뉴욕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프랑스가 GDP의 5.5％, 이탈리아는 7.4％였다. 경고를 받고도 지출 계획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미국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은 이날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를 맞아 휴장했다.

2024-06-20 06:52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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