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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올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라며 “또한, ‘AI+’ 등이 공식화하며 향후 더욱 기술, 혁신, 생산에 방점을 둘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은 내수 부양 자체에...

2024-03-07 08:14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2024-03-06 12:00
농산물값·유가 뛰며 2월 소비자 물가 3%대로 재상승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20.9% 상승했다.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80%포인트(p)다. 농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를 0.80%p 끌어 올렸다는 얘기다. 특히 귤의 경우...

2024-03-06 09:55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청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 속도를 내는 건 청년세대의 빚 문제가 심각해져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20대가 15.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4-03-06 05:00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03-03 21:54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블룸버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전자제품부터 사치품까지 모든 지출을 꺼리게 됐다”며 “다른 부문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부재’와 ‘체감 경기 악화’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3.8%로 상향하고 1조 위안(약 185조4200억 원) 상당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다. 시기는...

2024-02-26 05: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OECD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29%)에도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한 것이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

2024-02-25 10:01
IIF “작년 글로벌 부채 313조 달러 역대 최대…신흥국 부채 비율 사상 최고”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선 “정부 재정 적자는 여전히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고, 지역 갈등 가속은 국방비의 급격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또 무역보호주의가 공급망 제약을 더 악화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평했다. IIF는 “성장률이 전망을...

2024-02-22 14:22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024-02-22 10:55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구성…협업·소통 강화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2024-02-22 10:22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18개 층을 대체업무공간으로 빌려 써야 했던 한국은행이 예상치 못한 임대료와 주차사용료를 지출했다며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

2024-02-20 13:12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닛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 가로막히는 한편,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현시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2024-02-19 15:53
NATO 사무총장 “강력한 나토, 미국 안보에도 이익”…트럼프 회의론에 반박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재정·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약 750억 달러를, 다른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이는 진정한 대서양 횡단 비용분담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31개 중 올해 18개국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지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2024-02-16 08:28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2024-02-15 10:00
[논현광장] 유동성의 대홍수 시대

아울러 과도한 재정지출과 정부부채 급증은(특히 미국) 올해 국채 공급량을 늘려 당분간 금리 안정을 방해할 것이다. 둘째는 시중 이자율 상승과 부채증가가 만나는 올해엔 곳곳에서 부채문제가 골치를 좀 썩일 것이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작년 말, G20 국가의 장기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차감)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2%로...

2024-02-15 05: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2024-02-13 16:03
미국 팍팍해진 살림살이에…절약 1위 품목 ‘장난감’ 소비 줄였다

또 소비자 저축은 고갈되고,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계 지출 축소 품목 1순위로 꼽히는 장난감 판매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 악화도 장난감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장난감을 사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계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24-02-12 16:5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20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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