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수출 지원체계 전격 가동(석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GDP가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각 3배씩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학술지를 통해 최고세율 적용구간 30억 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 원으로 확장되는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가적...
올해 예산보다 13.2% 증액…AIㆍ반도체ㆍ양자에 3.4조 투입혁신ㆍ도전형 분야 등 투자 확대…기초연구는 2.9조 '역대 최대'우주경제ㆍ미래 에너지 3.2조…글로벌 R&D 지원 기조는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강조한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존 수준으로 복구된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또한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정부는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한다.
초순수(반도체),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차세대원자력), 항공엔진 소재‧부품(우주항공) 등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 및 기술 국산화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국내복귀) 기업과 외국인...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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