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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07-04 09:26
  •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을 둔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2021-05-20 14:41
  •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그 결과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 총 18곳의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일반대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2021-05-20 14:00
  •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을 둔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2021-05-20 14:00
  •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또한 송 대표는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20 11:16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규제 특례 확대, 재정 연계지원, 대국민 홍보 등 활력있는 지역특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 내실화에 나선다. 우선 지역 특구 연고 산업ㆍ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특구 기업ㆍ혁신기관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과 혁신기관 육성하고 기반조성 등 지원사업 메뉴판 12개 신설한다. 지역...
    2021-04-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박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개월 시행 결과 15일(목) △12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감축설비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 대비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16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자원관리 현장방문(김포) 16:40 자원관리 현장방문(서울) △공동·단독주택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 배치
    2021-04-11 09:35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평가 및 자문위원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現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평가위원 △現 대법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現 한국행정학회 57대 회장(2022년 회장 당선인)...
    2021-03-19 19:50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이 지원자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기재하며 지방 인재 가산점을 받았으며 금감원 인사팀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그런데도 이 지원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점수 합계 기준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자 금감원은 공고에는 없던 세평을 도입하며 최종 합격시켰다. A 팀장은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김 모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 탈락할...
    2021-03-15 14:14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2021-03-02 15:19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2021-03-02 11:00
  • 홍콩,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추가 부양책 난항
    홍콩,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추가 부양책 난항
    그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내년에도 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예산을 정하는 데 매우 어려운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달 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제한된 재정 자금으로 인해 더 많은 현금 유인책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콩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최근 놀이공원과 영화관의...
    2021-02-23 16:44
  •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교육부는 지난해 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A 사립대학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는 등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처음 시도한 원격수업의 낮은 품질이 등록금 반환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주요 원인이었으나 대학들이 이를 상당...
    2021-02-1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외식할인 지원 사업 진행 일정 알림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석간) △21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17일...
    2021-02-14 09:02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서울 B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과 적립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각종 임대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는데 2011년부터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정책을 폈다”며 “등록금 동결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1972년 8월 25일부터...
    2021-02-04 04:00
  •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3%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단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 ‘그렇다’고 답했다. 따라서 79.8%는 ‘운영중단·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에 대해선 22.5%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1-02-02 17:21
  • 경희·부산·서울·세종, 사이버대 첫 평가서 ‘A등급’
    경희·부산·서울·세종, 사이버대 첫 평가서 ‘A등급’
    C등급까지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분류하기에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원격대학 역량진단은 △대학경영과 재정(20점) △교육과정(10점) △수업(22점) △교직원(15점) △학생(15점) △원격교육 기반(18점) 등을 지표로 평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은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강점...
    2021-01-29 09:32
  •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설치...
    2021-01-22 17:26
  • 거리두기 2단계에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말 특수마저…” 장탄식
    거리두기 2단계에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말 특수마저…” 장탄식
    PC방 업주인 김 씨는 '연금식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연금식으로 돈을 적립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주면 좋겠다"며 "사업주는 미리 위기를 대비하고 시나 정부는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2020-1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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