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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2024-07-16 10:24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공개해 이날부터 31일까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08:22
휴가 시즌 전자담배 3사 기변 경쟁…‘연초 마이웨이’ JTI

고화질의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 정보 제공 시인성을 높였고 히트부스트 기술을 통해 최대 4분 30초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를 처음 구매하는 신규 고객에게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 전 기종에 대해 정가에서 3만 원을 할인 판매하는 웰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일루마, 일루마 원...

2024-07-16 05:00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2024-07-14 12:00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제2조 3항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내용이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 연도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셈이다. 단어 혼재는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4-07-13 09:00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급증세로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사용후배터리 관리·시장 조성...

2024-07-10 08:00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2024-07-10 08:00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찾아가는 금융교육’ 여름방학 교육 진행

한국예탁결제원 대구고객센터는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대구지역 8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 확립 및 금융지식 함양, 국가재정을 이해하고자 ‘찾아가는 금융교육’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예탁원은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 기존 금융교육에...

2024-07-08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생보협회 신임 전무에 김준 전 금융위 부이사관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위원장실 △심사분석3과 △행정인사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 조사단 △행정인사과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2024-07-05 10:59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기보는 2022년 12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 이어 제3차 워크숍을 기보 주관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고, 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2024-07-05 09:36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개인정보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이메일, 신용카드 정보 등의 유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으나 재정당국의 긴축재정에 가로 막힌 바 있다. 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에 필요한 만큼 반영되지 못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제로 유출된 아이디와...

2024-07-05 05:00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전문건설사는 총 180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4곳) 보다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건설사는 292곳, 전문 건설사는 1517곳이 폐업 신고 공고를 냈다. 부도와 회생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 소재의...

2024-07-04 16:44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24-07-04 15:19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4-07-04 11:10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2024-07-04 10:07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기재위 업무보고 이달 9일 예정, 이틀 뒤 기준금리 결정 한은 금통위 열려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묵언기간…금통위원 대외 발언 삼가지난해 국회 전체회의 때도 같은 상황…당시 이 총재 “묵언기간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2024-07-03 14:41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부문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 체감되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2024-07-03 12:30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2024-07-03 12:30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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