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4%), 기관운영비 369억 원(0.3%)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생각함과 서울교육소통광장에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를 공개해 이날부터 31일까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를 처음 구매하는 신규 고객에게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 전 기종에 대해 정가에서 3만 원을 할인 판매하는 웰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일루마, 일루마 원, 일루마 프라임의 각각 할인율은 30.3%, 43.5%, 21.6%다. 가장 프리미엄 모델인 일루마 프라임을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한국필립모리스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2000만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모니터링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사업·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또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김 차관은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년 한시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부담금 10%를 추가 적립하고 있다. 재정지원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실수익률은 20%가 넘는다.
재정지원 등 효과로 2022년 2443곳(9861명)에 불과했던 가입 사업장은 올해 6월...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실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모두 협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혁신당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법안소위 1소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의 Auto DR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 실행을 위한 DR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협력한다.
탄녹위는 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 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위주로 금리 운영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담대 고객 10명 중 9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준비 나서
한편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력·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예시를 들며 "근처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