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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2024-08-05 16:00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데 그쳤고, 국회도 이에 편승하며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2024-08-05 14:03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지선다 개혁안보다도 후퇴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연금법’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법 제4조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2024-08-05 14:03
  •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특히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6대 중점과제 중 △중장기 재무전망 분석 및 자산 처리 이행 △미래 성장을 위한 수익형 신사업 발굴 △조직 체계 재정립 및 인력운영 혁신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다양한 역량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중점과제들을 전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혁신...
    2024-08-05 12:34
  • 카카오페이,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청년에 통신비 지원
    카카오페이,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청년에 통신비 지원
    통신비 지원 시 스마트폰 요금제 외 태블릿 PC 요금제 등 청년 개인마다 필요한 디지털 통신 요금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배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문화 활동 지원비, 맞춤형 금융교육, 재정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자회사...
    2024-08-05 09:38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행정부 조직과 운영도 혁신해야 한다. 우선 15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같은 경색된 통제를 타파하려면 교육부를 해체하고, 신설되는 인구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통교육 재정 잉여금부터 즉각 활용하여 인재 발굴과 새로운 산업에 요구되는 인력개발을 총괄해야 한다. 현재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미래 세대가 겪을 고초를 낳지 않는가를 냉철하게 살피고...
    2024-08-05 05:30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본지에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폐연료봉 처리 문제까지 포함해 (원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특위를 좀 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정책위 산하 특위를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선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2024-08-04 13:42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앞서 교육부는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유급 판단을 학년 말로 미루고, F학점(낙제)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incomplete·미완)’ 제도 도입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3학기제·계절학기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대생 단체인...
    2024-08-04 13:04
  •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와 이러한 내용의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2008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2014년 개최 이후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에서...
    2024-08-04 12:00
  •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4-08-01 20:10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중도탈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내 부적응 문제와 재정 불안정, 언어 및 문화 장벽 등이 지목됐다. 김지하 KEDI 연구위원은 “유학생의 학내 부적응은 학생의 기초 학력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 대학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 서비스의 부족, 대학 내 이해관계자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2024-08-01 13:41
  •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2024-08-01 13:00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 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 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8-01 12:00
  •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개 유동성 전수조사 검토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개 유동성 전수조사 검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유동성 상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플랫폼의 재정 건전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영 역량, 매출 실적, 신규 입점 업체 실적 등을 검토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통해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한다.
    2024-08-01 10:37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에 따르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 심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작년 초에 정부가 통신사업을 ‘카르텔’로 지정을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면서 “허가제였다면 심사과정에서 걸러졌을 텐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허들이...
    2024-07-31 17:31
  •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하락 폭이 큰 공공행정과 관련해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6월에 비해 이번달 공공운영·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집행이 적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광공업 부문에서는 의약품(-11.7%)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 생산이 8.1% 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 폭은 작년...
    2024-07-31 09:31
  •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대만 찍고 유럽·북미 간다…애플·구글 천하에 도전장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대만 찍고 유럽·북미 간다…애플·구글 천하에 도전장
    대만 '해피툭'과 앱마켓 시범운영네델란드에 유럽법인 설립하기도저렴한 수수료 무기로 내세울 듯'만년 적자' 꼬리표 뗄지 시장 주목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가 구글과 애플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선호도가 높은 대만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북미까지 뻗어 나갈 계획이다. 영토 확장을 통해 원스토어가 ‘만년...
    2024-07-31 05:00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2024-07-30 16:51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2024-07-30 15:3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또 내년 전면 도입돼 대학 재정을 광역시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한 로컬 헤리티지 인재 등을 양성해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인재 취·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2024-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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