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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06-04 10:05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수급을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2024-06-02 17:01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물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700톤으로 확대한다. 과수화상병에 대한 방제 대응도 철저히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2024-05-31 11:00
‘창립 50주년’ 맞은 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 개관 기념식 개최

TP타워에는 서울‧경인지역 연금 업무와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사학연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840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4.8%, 운용수익은 1조 1510억 원을 기록했다.

2024-05-30 18:07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염두에...

2024-05-29 16:16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윤 명예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024-05-28 13:54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안정화…작년 같은 세수결손 없다" 물가와 관련해선 "더디긴 하지만 3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대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들어 2%대로 내려왔다. 최 부총리는...

2024-05-28 11: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2024-05-23 10:30
H지수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ELS…"고위험 경계" 목소리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과 증시 안정화에 나서면서 주식시장도 회복된 덕이다. 지수가 7000선 돌파를 바라보면서 과거 ELS 가입자들의 원금 보전 사례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경우 저점을 통과했다는 판단 하에 조금씩 ELS 상품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 경기와 H지수 반등의...

2024-05-20 16:0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한국은행 관계자는 7일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하면서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분기 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2024-05-13 17:04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김 대변인은 “우선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TF를 통해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구조나 무역구조 개선에 초점을 둬 전체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사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실적을...

2024-05-12 17:06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예정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2 15:00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홍두선 차관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2024-05-10 11:30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물가 안정화를 예상하면서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항세를 보인다면 고물가로 억눌린 고금리 기조가 완화돼 소비 등의 내수 경기가 진작될 수 있어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2024-05-07 10:14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4월...

2024-05-05 09:00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전세계) △ESM(유로안정화기구·유로존)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1세션에서는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ADB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반도체...

2024-05-03 23:0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유겁계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2024-05-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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