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총재는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바탕으로 재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사 주식 매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당사는 최대주주 등이 시장에서 자사 주식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법)도 27일 시행된다. 이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하지만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무작정 안전망 역할을 좁힐 경우 노령인구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해 초고령화를 대비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실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잠정)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개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정유와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중이라는 일률적인 논의를 넘어서 다른 방식과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어려움에도 등록금 안정화에...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어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과 관련해서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특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안정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