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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2023-08-29 11:00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과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0억 원, 지역발전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2023-08-25 16:09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2023-08-24 15:18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2023-08-20 14:04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2023-08-13 09:21
  •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한전 관계자는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2분기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보다 상당히 감소했으나 상반기 적자로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 조달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에 따른 긴축 및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2023-08-11 14:21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현재 인력을 유지하고 개인 역량 강화, 이송품질향상을 통해 운영 효율화로 4대 권역 이송체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SMICU 센터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전원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SMICU로 인해 24시간 내 병원 사망률이 23% 감소하고, 응급실 내 사망률은 85% 줄었다. 병원 간...
    2023-08-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11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을지훈련 준비보고회의(세종청사)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7일(월)...
    2023-08-06 08:34
  •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쉬홍차이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부주임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또한 농촌과 같은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액 품목에 대한 지출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엔 우선 배터리 구동과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관한 내용이...
    2023-08-02 17:17
  •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023-07-24 10:00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정부가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화를 위해 10일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3-07-09 14:48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 원 정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의 경우...
    2023-07-04 14:00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2023-07-04 14:00
  •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가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른 관계...
    2023-06-27 11:18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정유업체 B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향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에도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2023-06-27 10:00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2023-06-24 06:00
  • S&P “한국가스공사 美 달러화 채권에 ‘AA’ 부여…후순위 리스크 제한적”
    S&P “한국가스공사 美 달러화 채권에 ‘AA’ 부여…후순위 리스크 제한적”
    김제열 S&P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후순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며 "한국가스공사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인 'AA, 안정적, A-1+'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하는 S...
    2023-06-21 15:22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2023-06-20 18:21
  •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이어 "또한 지난 30여년 간 주요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실질금리가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일과 2일 양일간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개최됐으며...
    2023-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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