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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전담반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중견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신산업‧환경‧입지 등 ‘덩어리 규제’ 및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중견련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2023-02-28 11:19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3차 정책비전 발표회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4일 재·보궐 선거 귀책 사유 정당의 무공천 등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부패정치가...
    2023-02-24 14:29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적극 확산시켜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2023-02-22 11:26
  •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과기정통부 “2028년 6G 상용화”…6253억 규모 R&D 예타 진행 중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6G 연구성과를 시연하는 ‘프리(Pre) 6G 비전 페스트(fest)’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망 구축...
    2023-02-2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2023-02-15 16:08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입학정원이 미달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겪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의 인재풀과 수요는 차례차례 감소한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의 기업이 사라지고 그 결과 지역은 소멸한다. 지방대 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손꼽힌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 선호...
    2023-02-13 05:00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2023-02-12 14:00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이후 최 차관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9일 오후 OECD 사무차장과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한-OECD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일에는 OECD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들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023-02-06 10:44
  • 희림, ‘한국형 전투기 패키지 시설사업 설계용역’ 수주
    희림, ‘한국형 전투기 패키지 시설사업 설계용역’ 수주
    국군재정관리단이 일반경쟁방식으로 발주한 이번 사업은 희림 컨소시엄(희림, 유원, 비전, 나라, 한국석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희림은 공항시설, 군 시설의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 패키지 시설사업의 설계를 맡을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공항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설계능력을...
    2023-02-06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6~9일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시는 "이승현 신임 사장이 그동안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근무하며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정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비전을 실천하고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과 재정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1 11:21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과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병상수와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31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나와 국회 앞에 모였다.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로 결정됐다....
    2023-01-31 14:49
  • 커지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디바이스 경쟁도 확산
    커지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디바이스 경쟁도 확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담배 시장에서 HNB 시장의 비중은 2017년 2.2%에서 2022년 상반기 기준 14.5%로 상승했다. 또 유로모니터 집계에 의하면 국내 HBN은 2017년 3597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51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오는 2025년 2조5000억 전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BAT로스만스 등 담배 제조사들은 직접 임상시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궐련보다...
    2023-01-29 12:00
  • 尹, 6박8일 UAE·스위스 순방 마무리…대통령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초점"
    尹, 6박8일 UAE·스위스 순방 마무리…대통령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초점"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홍보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업해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
    2023-01-20 12:15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2023-01-18 17:1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등 ‘노동존중 3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추고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2023-01-17 14:07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의 큰 틀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2023-01-17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0:30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비공개)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석간)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2023-01-08 09:52
  •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문체부(박보균 장관)는 5일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 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콘텐츠 펀드 4100억 원을 비롯해 역대 최대규모인 7900억 원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2023-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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