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
이에 G20은 통화·재정정책 간의 정책조합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취약계층 금융 불안을 촉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구전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 충격을 완충하고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디지털·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협력하는 데 공감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현재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현재 60∼70%에서 80%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차관보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및 주요국의 제재 착수에 대한 부문별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은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연결고리 보강대책'을 공유한 이후 추가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우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의 파급영향 및 긴급대응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와 같이 정치 일정에 따른 정부 전환의 시기에는 거시경제와 재정금융정책 당국 간 흔들림 없는 정책 조율과 협업을 통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90달러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산은은 탄소중립 분야의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펀드규모 대형화, 투자품목 확대, 조기결성시 향후 선정우대, 재정의 후순위 보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요와 시장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3월 중 14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후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은 2019년 1월 64%였지만...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이재명 후보는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며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이송 공백 우려와 관련해 "예비 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고, 구급이송대원과 상황관리요원을 6개월 동안 한시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급환자 119 응급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가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