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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09-25 16:09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라는...
    2022-09-13 08:3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김 이사장은 회의에서 ‘1인 1연금’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강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5년 주기의 재정계산을 통해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수지와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정부안)을 만들어...
    2022-09-11 06:00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첫 공식 업무…"1인 1연금으로 지속가능성 보강"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첫 공식 업무…"1인 1연금으로 지속가능성 보강"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정확·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1인 1연금’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보강, 높은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재산관리자로 자리매김, 경제·금융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취약계층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나아가야...
    2022-09-06 18:35
  •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OC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2156억 원), 주차환경개선(2418억 원) 예산이 크게 줄었고 기존...
    2022-08-30 10:19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380억 원 규모의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저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한다.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2022-08-30 10: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2022-08-18 10:00
  • 尹 “독립운동은 진행 중…한일관계 발전해야 과거사 해결”
    尹 “독립운동은 진행 중…한일관계 발전해야 과거사 해결”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춘 국정운영 기조로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2022-08-15 11:08
  •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2022-08-15 11:02
  •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기획재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인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도 추진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2022-08-11 11:56
  • 추경호 "수출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추경호 "수출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과 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수출기업 에스티지에 방문해 수출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대외리스크 대응, 수출...
    2022-07-01 10:39
  •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충당금 늘리고…취약차주 사전관리 강화할 것"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충당금 늘리고…취약차주 사전관리 강화할 것"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또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당 기간 금리·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2022-06-20 10: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
    이와 관련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복합위기(複合危機)'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분들과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2022-06-07 14:58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2-05-22 11:26
  •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 예산 6조1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방역소요 보강 항목인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에 3조5000억 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항목인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에 2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2022-05-19 16:09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
    2022-05-16 09:00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2022-05-12 16:56
  •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까지 미처 3~4월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 미지급금을 보강하는 재정 소요"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진단검사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37만 건에서 올해 3월에는 65만 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른 진단검사비 예산을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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