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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고금리 장기화 및 긴축 정책이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별 점검에서 PF 사업장별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 악화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2023-02-22 11:3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세금과 국가부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상황 고려한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2023-02-20 05:00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제도적 대안 마련을 권하는 국내외 조언은 차고 넘친다. 현실이 이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어찌 확보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가장 급한 재정준칙 입법화 과제마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벡 교수가 국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떤 경고를 내놓게 될지 궁금할 지경이다.
    2023-02-20 05:00
  • 금감원, 보험권 검사 첫 타깃은 '흥국생명ㆍ메리츠화재'
    금감원, 보험권 검사 첫 타깃은 '흥국생명ㆍ메리츠화재'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16일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보험권 정기검사로 상반기에는 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를 선정, 지난주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달 사전 점검 이후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2023-02-16 16:39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2023-02-16 16:30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방 차관은 환율 및 대외건전성에 대해선 "작년 강달러 영향으로 크게 절하됐던 원화가 연초 빠르게 절상되며 글로벌 외환시장의 선도자(bellweth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분한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세, 안정적인 CDS 프리미엄, 높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2023-02-15 10:00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12 14:00
  • [인사] 기획재정부
    김장훈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회계결산과장 김수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하승완 △인재경영과장 황희정...
    2023-02-10 15:22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2023-02-10 10:3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2023-02-09 10:24
  •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한국의 국채시장이 세계 12위 규모의 국채 발행잔액,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을 이뤘다"며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고채가 매력적 투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작년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환경 개선과...
    2023-02-09 09:17
  •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면서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7 21:17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2023-02-07 10: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2023-02-06 15:01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쓸 곳은 많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1%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성장률이 1%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간 최대 60조 원의 감세를 추진한 현 정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례만 봐도 그렇다. 재정에...
    2023-02-01 05:00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지난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논란을 시작으로 보험업계 유동성 부족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 자본성증권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판 마케팅이란 보험사들이 ‘오늘만 이 가격’, 내일부터 판매 중단’ 등 특정 보험 상품의...
    2023-01-31 15:15
  •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 등 6곳 선정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 등 6곳 선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올해...
    2023-01-30 12:00
  •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일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23-01-30 11:40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가지 숙제가 던져지게 된다. ‘퇴직·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
    2023-0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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